'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아바타 카지노 운영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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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영홍(50·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9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각 120시간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석방됐다.
최씨 등은 2016년부터 수년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일종의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영리 목적의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고,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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