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엔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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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ㅇㅇ 2022.05.07 10:56  
내선일체는 과학
ㅇㅇ 2022.05.07 10:56  
정치가들을 위한 법
ㅂㅂ 2022.05.07 10:56  
정치인들이 우리욕하지말라고 만든법
ㅇㅇ 2022.05.07 10:56  
이게 정답이지. 근데 여기에 보태서 검사,판사 등의 권력층들의 방패막이 법이지. 저 권력들이 미성년자와 빠구리를 뗬어. 근데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어. 사실을 적시했는데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됬다고 고소를 해. 근데 그게 먹혀. 지랄맞은 법이지. 자기들이 저지를죄가 분명하지만 마지막 보루로 나 적시하면 너 명예훼손으로 죽는다 해볼태면 해보던가. 이런거.
ㅁㅁ 2022.05.07 10:56  
아직 한국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공익은 강제노역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검열같은 거 보면 표현의 자유는 처참한 수준이고. 경제력만 좀 넉넉해지면 뭐하냐. 인식수준이 아직 박정희때를 벗어나질 못했는데.
ㅇㅇ 2022.05.07 10:56  
범죄자 를 범죄자 라고 하는게 범죄가 되는 나라
ㅁㅁㅁ 2022.05.07 10:56  
왜 해외에서 하는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그야 니네는 후진국이니까 특히 정치, 사회분야는 처참하지 조선왕조가 6백년째 이어지는거 같아 이 헬조선아
2022.05.07 10:56  
우리나라는 철학, 인문학, 사회적합의 같은 분야는 수준이 존~나 낮으니깐 왠만한 서양국가들 법이 우리나라보다 더 합리적임
ㅇㅇ 2022.05.07 10:56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도 높아봐야 벌금이고 선고유예도 많고 공공성을 이유로 한 무죄도 많음. 민사화되어 가고 있는 중.
11 2022.05.07 10:56  
점차 바뀔거 같긴 함
1 2022.05.07 10:56  
범죄자에게 범죄자라고 말하면 형사처벌 받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