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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ㅇㅇ 2022.05.26 10:56  
저런경우 어떻게 초범인거고 4년가까이 계속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 한번 받는다고 그게 초범인가 누범인데 ㅋㅋㅋ 법꼬라지좀 대단하네
ㅇㅇ 2022.05.26 10:56  
2018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4년인거니??ㅋㅋㅋㅋ
ㅇㅇ 2022.05.26 10:56  
집유????
ㅁㅁ 2022.05.26 10:56  
29살 처먹고 저렇게 살고 싶나 왜 사냐 진심 ㅋㅋ
ㅇㅇ 2022.05.26 10:56  
1년에 걸쳐 수십 건 사기를 친 악질인데 초범이라 집유 ㅇㅈㄹ ㅋㅋㅋㅋ
허석 2022.05.26 10:56  
다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마라. 저 경우는 저 여자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해서 집유인거다. 피해금액 보상을 안했는데 집유면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저런 경우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면 집유가 맞음. 다들 뭐 무슨 판결만 있으면 일단 무조건 판사 욕부터 하고 보니 원... 합의를 했나 피해보상을 했나 안했나는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해금액 보상을 하거나 합의를 해도 판결이 약해지지 않으면 그냥 처벌 받고 말지 누가 합의에 성의를 보이겠나? 합의나 보상이 없이 그냥 처벌만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짜증남. 그래서 법에서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임.
ㅌㅌ 2022.05.26 10:56  
ㅇㅈ
ㄹㄹ 2022.05.26 10:56  
옳은 말씀 벌을 주고 싶으면 합의를 하지마
ㅇㄴ 2022.05.26 10:56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면 처벌을 줄여줄 게 아니라 그것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되 그나마 합의나 피해보상조차도 없다면 가중처벌하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집행유예는 쉬운 말로 야 이번에는 한번 봐 줄테니 담부터 그러지 마라...이건데 죄 지었으니 벌 달게 받아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ㅇㅇ 2022.05.26 10:56  
그게그말이잖아 지능보소 ㅋㅋㅋㅋ
ㅇㄴ 2022.05.26 10:56  
기본 디폴트 값을 형법에 명시된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 잡되 합의 여부에 따라 감형을 옵션으로 넣는 걸 원칙으로 할지 가중처벌을 옵션으로 넣는 걸 원칙으로 할지의 차이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인지? 본인 지능부터 성찰을...
ㅂㅈㅂㄷㅂ 2022.05.26 10:56  
아니야 공탁했다고 집유주는 ㅂㅅ같은 사법부 욕하는게 맞아. 형벌이 너무 약해
에헴 2022.05.26 10:56  
법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그렇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하게 만들어야되고, 피해금액을 보상 못할경우 추가적으로 형을 더 강하게 해야지 무슨 피해금액 보상하고 합의 한다고해서 감형을 해주는게 좃같은거 ㅋㅋ, 합의 못해오면 추가적으로 형을 더 강하게 해야지
ㅇㅇ 2022.05.26 10:56  
능지 ㅋㅋㅋ
ㅁㄴㅇ 2022.05.26 10:56  
아 피해금액 안돌려주고 집유였음 나도 한번 해보려고했는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