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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ㅁㄴㅇ 2022.01.28 18:28  
얼마 이하의 벌금형은 대체 왜 얼마 이하를 하는 거지... 얼마 이상을 해야지. 10억 이하면 100만원 해도 되는 건데...
ㅁㄴㅇㄹ 2022.01.28 18:28  
최대 10억이라는거네? 사실상 10억 주고 면죄부 받는거면 중대사고 한번씩 날때마다 10억씩 내는게 훨신 저렴한데?
ㅇㅇ 2022.01.28 18:28  
어이 없구만.. 1년 10억 이라니.. 솜방망이..
11 2022.01.28 18:28  
중대재해법 만드는건 좋은데 실제 원청에서 주는 비용은 같은데 이런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법만 만들면 원청에서 일을 받는 업체는 죽으라는것밖에 안되는데 솔직히 원청에서 업체로 내려보내는 금액이 정부에서 책정한단가에 50%이하 이고 여기에서 또 낙찰율 적용하고 내려오면 정부 책정단가에 잘 받아야 40%수준인데 이런건 지적을 하지도 않고 뭐하는건지..정말 심할때는 정부 책정단가에 잘 받아야 25%를 원청에서 내려주는경우 도 있음..인력은 더투입하라고 하면서 단가조정은 안해주고 현장 적발은 하고 이게 무슨경우 인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니.참 한심 하구만.
ㅏㅓ 2022.01.28 18:28  
이제 회사판 자해공갈단 판칠 듯
2022.01.28 18:28  
현실적으로..... 하청업체 죽이기지... 중대재해법에관한 금액을 견적에 포함 할수도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