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건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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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재앙 2022.03.28 15:22  
다들 예상한대로잖아?
ㅇㅈㅅㄷㄱ 2022.03.28 15:22  
근데 이걸 무슨근거로 소유권을 취소할거냐 모든 농지취득하는 땅꾼들 염원이 용도변경인데 저거 처벌하는게 공산당인거지
1 2022.03.28 15:22  
부당이득 환수를 하거나 매매를 무효화시키면 되지
ㅇㅇ 2022.03.28 15:22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야.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을 때, 매매무효는 사법상 매매계약이 무효, 부존재, 또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할 때.
123 2022.03.28 15:22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는건데 무슨 선의의 제3자에게는 어케 대응할껀데? 저거 땅 판사람한테 다시줘?? 아님 나라에서 몰수하면 다시 소송걸면 줘야해 3공화국법 찾아봐바
맞춤법충 2022.03.28 15:22  
대응할껀데 → 대응할 건데 '건'은 '것인'의 구어적 표현. 껀 (x) 건 (o)
ㄴ 2022.03.28 15:22  
경자 취득의 원칙..
ㅇㅇ 2022.03.28 15:22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
ㅇㅇ 2022.03.28 15:22  
몰수하고 경매붙혀 말 더럽게 많네
zz 2022.03.28 15:22  
몰수는 형사처분이고요, 경매는 붙히는 게 아니라 부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맞춤법충이 나타나서 설명해줄겁니다.
Mtech 2022.03.28 15:22  
내이랄줄알았다
속터져 2022.03.28 15:22  
법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나 이러면
ㅇㅇ 2022.03.28 15:22  
인터넷 덧글질만 죽을때까지 하는거지 인터넷 지겨우면 태극기집회 나가고 촛불집회 나가고
ㅇㅇ 2022.03.28 15:22  
윤 장모 땅투기, 부인 주가조작 특검도 봐주기로 끝날라고 폼잡나
ㄴㅇㅇ 2022.03.28 15:22  
대단하다. LH사건의 주체와 시작, 헬피엔딩으로의 결말까지 모두 문재인과 여당이구만 순식간에 뜬금없는 남 이야기로 바꾸는 클라스 지방선거 있으니까 아직도 알바비 들어와?
ㅋㅋ 2022.03.28 15:22  
대단하다. 지들이 지지하는사람의 부정은 인정도 안하면서 자기 알바비안들어오니 남들한테 알바비 타령하는 알바들 ㅋㅋㅋ
ㅇㅇ 2022.03.28 15:22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되는거자나 장모나 부인이나 무혐의 나온지가 몇년전인데 대선이라고 여론몰이한거 다시 꺼내들어서 유죄라고 할거면 저 LH는 당연히 유죄고 대장동도 유죄고 마티즈도 유죄고 여배우도 유죄고 아들 사모님 다 유죄고 그짝은 뭐 너무 많아서 쓰기도 귀찮고 울산선거조작도 유죄고 월성원전도 유죄고 뭐 다 유죈데 대통령 임기 다 채웠네? ㅋㅋㅋ 수사도 못하게 다 막으면서 대선까지 뛰고 누구는 임기 다 채우고? ㅋㅋㅋ 지네편은 판결을 지켜보자 ㅇㅈㄹ하면서 이미 무혐의 나왔던건 다시 들고 나와서 유죄임 ㅇㅈㄹ 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누가 알바고 누가 일반 시민이냐?
ㅇㅇ 2022.03.28 15:22  
역시 문ㅈㅇ!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0000 2022.03.28 15:22  
겨우 100만원 ㅋㅋㅋ 대단한 법조인놈들이네.
레이 2022.03.28 15:22  
본인들도 헤처먹으려고 본인들도 나중에 걸릴까봐 미리 밑밥 까는 건가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야 ㅋㅋㅋ 범죄를 안 일으키는 게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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