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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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상위 4프로 2022.06.22 11:55  
인류에게 직접민주주의는 사치야...
ㅁ 2022.06.22 11:55  
정보) 우리를 포함 대부분 정상국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그리고 사치가 아니가 자격미달이겠지
ㅎㅎㅎ 2022.06.22 11:55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지.....국회의원권한이 이나라에는 너무 많다...입법부 1급 공무원정도로 격하해야 할거 같은데.. 물론 시도군구의원은 없애야지..
ㅁㅁㅁㅁ 2022.06.22 11:55  
이런건 범죄학자 인터뷰같은걸 좀 따와라. 강력범죄 저지른 청소년 본적이나 있을까 싶은 오은영좀 그만 내세우고.
1 2022.06.22 11:55  
촉법 소년한테 쳐 맞고 반병신 돼야 법을 바꾸지
ㅇㅇ 2022.06.22 11:55  
근데 사회인식이 잘못됐음 아이들이라 봐주자가 아니라 아이들이니까 봐주긴하되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대한 책임은 지는 방향으로 가는게맞음 범죄율을 볼게아니고 촉법소년중에 향후 범죄재발율을 봐야지 성인 범죄자들도 재발율 80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단순히 교화할수있다는 개같은 이념하나로 가해자를 위한다는건 피해자 인권은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역으로 선을 포기하고 악을 선택하겠다는뜻임
ㅋㅋ 2022.06.22 11:55  
다 감방에 쳐넣고 국민 세금으로 콩밥 멕여주고 출소하면 또 80프로가 범죄저지르고 또 경찰력, 검찰력 동원해서 잡아서 판사님 월급 줘가며 재판받고 또 가두고 또 출소하면... 아주 무한 동력 시스템이여
맞춤법충 2022.06.22 11:55  
재발율 → 재발률 모음 뒤 → 율 받침 뒤 → 률 단, ㄴ받침 뒤 → 율
ㅇㅇ 2022.06.22 11:55  
그냥 범죄자는 연령 관계없이 다 감방에 집어넣어. 빈집 빈건물 앞으로 많이 생기면 국가가 수용해서 감방 만들고.
ㅇㅇ 2022.06.22 11:55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ㅁㅁ 2022.06.22 11:55  
역시 일 잘하는 정부 그동안 무정부급의 무능만 보다가 최근에 바뀌는 모습 보니깐 숨통 트인다
12 2022.06.22 11:55  
이 나라 양형은 가해자 중심주의가 문제임. 형사대원칙에 가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이 명시되어 있다. 이 무슨 엿같은 전제조건인가. 형법은 무조건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적이어야 하는데 그 더러운 인권 타령 때문에 가해자가 활보하고 다님.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교육하고 인권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참나..
1 2022.06.22 11:55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ㅋㅋ 이런 나라 국민들이 중국 일본을 욕하고있으니 존나게 한심하지
안물안궁 2022.06.22 11:55  
다 조져야지. 나이 먹는다고 철 드는 것도 아니다. 미성숙하다고 봐줄 필요가 없음. 중학생 이상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함. 교화는 얼어죽을. 좆되는걸 보여줘야 다음 새끼들이 조심함. 몸 사려야 한다는걸 보여주는게 진짜 교육임.
1 2022.06.22 11:55  
오은영 저 아줌마는 그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저 이뻐 보이고 어르고 달래면 다 바뀌고 변한다는 생각이 대가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저딴 개소리를 남발하는데 요즘 애새끼들 범죄 저지르고도 나 촉법인데 어쩔? 함 해봐~ 함 뜨까? 이지랄 한다는 현실을 전혀 모름...어린이만 상대했으니 저런 애들을 상대 해본적이 있을리가 있나
ㅇㅇ 2022.06.22 11:55  
분당 어마어마한 상담료 받으시는데 매순간이 아름다우시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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