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나오자 사라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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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ㅁㅁㅁㅁ 2022.09.19 19:04  
유치원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반성문이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나? 다 형량 줄일 목적으로 쓰는거지 거기에 진심어린 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는 말이지
ㄹㅇ 2022.09.19 19:04  
정 반성문을 판결 요소로 넣고 싶다면 손모가지 부러지도록 반성문 오지게 써서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대로 판결. 반성문 부실하면 가중처벌하는 걸로 바꿔야됨.
31 2022.09.19 19:04  
니 말이 오히려 판사의 입장을 지지해줌 반성하면 감경해주는 목적이 뭐임 형벌이 단순히 징벌이었던 시대는 200~300년 전임 형벌은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거임 적어도 기여해야 하는거임 그런 면에서 반성은 형벌의 존재의의를 설명해주는 거임 하지만 니 말대로 사람 내면의 진심이 어떤지 판별할 수단은 없고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요소로 판단하게 됨 만약 반성문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있음에도 무시한다면? 형벌이 걍 응보의 수단이었던 시기로 퇴보하는거임 물론 양형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논란이 있고 나도 형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머리좋은 양반들이 욕처먹으면서도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음 합의하면 감경해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임 진심으로 미안해서 합의해주는 놈들 있겠나 싶자나 그런 면에서 만약 합의 감경이 없다면 과연 합의로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 보상하려는 놈들이 있을까? 판사도 눈에 보이지 아무 상관없는 너같은 제3자도 아는데 수개월을 고심하는 판사가 너만큼 모를까? 하지만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림 걍 인터넷에서 무학자들이 가볍게 툭툭 내뱉는건 아주 쉬운 일임
ㅇㅇ 2022.09.19 19:04  
반성문으로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한계를 지적하는건데 형벌의 목적 나불대고 있네 그거 너만 아는거 아니야
ㅗㅗ 2022.09.19 19:04  
반성문이 객관적이라고? 반성문과 합의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조주빈 2022.09.19 19:04  
조주빈=25년+17년=42년
1 2022.09.19 19:04  
저것도 감형컨설팅업체서 보낸 반성문 아닐까???
1234 2022.09.19 19:04  
이 뉴스를 라디오로 들었는데 25년 소리에 내가 65년을 잘못들은건가 집중해서 다시 들었는데 25래서 어처구니가 없나 못해 어이를 상실했다...
2 2022.09.19 19:04  
세상에 배트맨 같은 사람이 있었음 좋겠어. 나쁜짓을 저지르면 손발을 잘라버리던지 숨만 깔딱깔딱 붙여놓고 고통을 주던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놈이 편한 감방에서 산다? 말이 되나? 누군가 죽어서 그 가족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