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우려는 알지만 법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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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4123 2022.10.26 12:42  
우리나라 테슬라 전기차에 보조금 안주고 현기차에만 전기차 보조금 맞춰서 가격책정 존`나 자주 바꿨는데 오히려 IRA 나오고 미국이 뒤통수쳤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만 열불내지 미국은 씨알이나 먹히겠냐.. 미국 투자한다고 바이든에 똥꼬쇼한 현기차만 나가리됐네
ㄱㄴㄷ 2022.10.26 12:42  
윤석열이 만든 작품이네 ㅋㅋㅋ 팰로시 방한때 의제가 IRA였고 문제인이 로비스트 회사에 로비 의로에다가 추가로비비 윤석열정부에 배정까지해놨는데 하나도 안씀 ㅋㅋ
1234 2022.10.26 12:42  
뇌피셜보소ㅋ
ㄱㄴㄷ 2022.10.26 12:42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의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 잠시 계류됐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포착됐습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코트라도 동향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되었기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할 현안이 많아서 세세한 상황을 모두 보고하진 않았다″며 ″당시에는 반도체법이 현안이어서 ′더나은재건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점을 보고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ㅇㅇ 2022.10.26 12:42  
문재인 로비비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로비가 합법이였나요? 내부고발하시는거에요?
철이 2022.10.26 12:42  
ㅇㅇ 씨 요새는 모르면 바보에요. 해외 로비는 원래 오픈하고 지원해요. 잘 모르면 검색해봐요.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로비 비용 지출하고 있고 그 비용 지출 하고도 알고도 못 막았다. 여기서 중요한건 "알고도" 못 막았다. 추가로 ira 터지고 나서 담당자 휴가 갔어요^^ 즉 2주일간 무대응 그리고 나서 기사 터지고 나서 아 이거 x됐구나 하고 이번에 대응한거
ㅇㅇ 2022.10.26 12:42  
산업부 5년간 대미 통상외교 자문 미국 로펌에 80억 쓰고도 ira 몰랐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5년에 80.. 1년에 16억…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을 바꿔달라고 로비라… 가능이나한 금액인가요… 로비가 뭔지를 모르시나… 로펌 자문료라고 기사에는 나오네요… 현대차를 위해 대한민국이 세금을 써서 로비를 하면 불법아닌가요…. 님 말이 사실이면 국민들은 현대차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었네요…
가이 2022.10.26 12:42  
하긴… 현기를 위한 활동을 대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ㄱㄴㄷ 2022.10.26 12:42  
자동차 산업을 위해 당연 로비스트 쓰는건 당연한거고 일본은 일부 IRA규제 피함. 자동차산업에 딸린 인력이 얼만데..당연 정부에서 해야지
ㅇㅣㅇ 2022.10.26 12:42  
뭔 소리야?생각이 참 이상하네...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어떤 기업을 위하는 일이든 하면 안 되는거?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챙긴다면 모르겠지만...당연히 현기차도 국민들이 일하는 일터인데..국가가 도와줄 수도 있지~ 국가가 현기차에 그 정도도 못 해준다면 현기차는 도대체 뭐 하러 대한민국에 세금을 냄?
ㅇㄹㅇ 2022.10.26 12:42  
너같은 놈들때문에 정상인 민주당 지지자들 이미지만 깎아먹는다. 무식한티내지말고 민주당 수준떨어지는 소리좀 작자해. 걍 너같은건 민주당 지지하는거 티내지말고 걍 아닥하고 살아라제발. 니가 개처럼 충성하는건알겠는데, 그 충성심이 너무 수준낮아보여서 민주당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안되, 어차피 너는 민주당이 뭘해도 콘크리트지지자니까 걍 클리앙같은데가서 너랑 같은 수준애들이랑 이러고 댓글싸지르고놀아. 괜히 다른 커뮤니티가서 이런무식한티내지말고.
ㄱㄴㄷ 2022.10.26 12:42  
응 윤석열 김진태 만세나 부르시고~~~!!ㅋ내몽으로 반박해 ㅋㅋ 존나 한심
ㅋ 2022.10.26 12:42  
민주당이 지선에서 왜 졌는지 알거같다
제너럴 킴 재규어 2022.10.26 12:42  
풍월량 씨발련 넌 구독 끊는다.
남영동1987 2022.10.26 12:42  
풍월량이다ㅋㅋ 종나웃겨
가이 2022.10.26 12:42  
한방 지대로 먹었네. 자국 이기주의 어쩔수 없음. 말하기 뭐하면 규정 뒤에 숨는 게 순서…ㅋㅋ. 우리나라도 외제차에 현기에 비해 보험료 세배 이상 비싸게 맥이고 있는데 뭘..
ㅊㅋㅇ 2022.10.26 12:42  
정말 눈가리고 허우적 거리는게 중국 보는거 같네 저 법안 나오기 전까지 미국내 20만대 판매 기준 적용으로 인해 현대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고 테슬라는 못받고 있었음 저 기준 나와서 테슬라는 모델3만 절반 받을 수 있고 모델 y는 suv로 분류 되어야 절반 받을 수 있음 (승용차로 지정시 못받음) 저 법안 나오기 전에 이미 현기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부지 마련해놓음 타겟은 중국임 한국은 안중에도 없음
11 2022.10.26 12:42  
맞음. 미국의 타겟은 중국견제임. 중국을 놔두면 너무 크니깐, 그동안 한국을 밀어줬던거지. 한국도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당연히 견제 들어가지
ㅇㅇ 2022.10.26 12:42  
먼 상관이야~~~~ 현기가 미국에서 잘 나가봤자 우리한테 이득이 뭔데 ㅋㅋㅋ 알빠노~~~~~~~~~~~ ㅋㅋㅋ
12 2022.10.26 12:42  
뭐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 수준에 지능도 안되는 수준이네....한심하다.
ㅇㅇ 2022.10.26 12:42  
무능한 윤짜장 ㅋㅋ 2찍들은 그렇게 전정권때는 별거 아닌걸로 지랄하더니 이제 바이든도 안들리고 ㅋㅋ
ㅋ 2022.10.26 12:42  
민주당이 지선에서 왜 졌는지 알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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