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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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ㅇㅇ 2022.09.10 13:54  
담배먼져 없애자 짜증나 죽이고싶더라
ㄴㄴㄴ 2022.09.10 13:54  
담배 왜? 무슨일이야
조각 2022.09.10 13:54  
담배 김밥, 담배 떡볶이로 가자
ㅇㅇ 2022.09.10 13:54  
국회의원을 수준낮은 애들로 뽑아놓으니까 쓸데없는 규제법만 자꾸늘어난다
11 2022.09.10 13:54  
난 처음부터 불편했음 마약칼국수.마약설렁탕.마약순댓국 아무데나 다 부칠수 있는데, 외국인이 해석할땐 항상 오해가 생기고 좋은 이미지는 아님
ㅅㅇㅇ 2022.09.10 13:54  
외국인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이름 정해야하냐?
ㅇㅇ 2022.09.10 13:54  
짐짝맨 유니버스처럼 보약으로 가자
침착해 2022.09.10 13:54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보약
경고했다 2022.09.10 13:54  
마 니 디진다 돈까스 무봤나? 함 무봐라 진짜 디진다
ㅇㅇㅇ 2022.09.10 13:54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 표현도 금지지켜야지? 안그래도 인구절벽인데 생명경시 풍조가 조장될까 두렵지 않아?
ㅅㅇㅇ 2022.09.10 13:54  
신경 쓸 거 많은데 귀찮고 뭐라도 해야겠고 별 시답잖은 것만 어휴
ㅂㅂ 2022.09.10 13:54  
정치병 망상환자 또 왔네
디디제 2022.09.10 13:54  
마약, 수제 좀 그만 쳐 갖다붙였으면 좋겠다
ㄴㅇㄹ 2022.09.10 13:54  
조폭떡볶이도 쓰지 말아야지 그럼
음~? 2022.09.10 13:54  
쥰나 근시안적인 것들이 많네 ㅋㅋㅋ 그러면서 뭔 대단한척들하는지.... 저건 진작에 해도 될 조치였다. 사실 한두곳이 저런식의 표현을 쓰는건 별문제가 안되지만 사회현상이 되어버리면 다른 문제지. 그 사회현상의 부작용을 위한 조치인거지 뭔 디진다 조폭 이지랄들로 우겨대는지 디진다라는 표현도 광범위하게 퍼지면 제한 할꺼다. 조폭이란 표현도 마찬가지고. 작은 하나의 표현에선 웃기겠지만 사회현상으로 퍼지면 그냥 표현이 아니게 된다. 그 예로 조폭이나 깡패를 미화시켰던 영화들이 범람했을땐 실제로 조폭동경으로 유입이 상당히 많았었고, 조폭영화를 제제하기도 했지. 담배광고역시 같은 이유로 제한한거고. 이건 상당수의 외국도 마찬가지.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하지만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번지면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야하는게 맞다. 이걸 제한이 불가능한 분야에선 개판된것이 여럿있지. 정치와 인권문제로 연결된 페미라던가 동성애라던가.. 고작 마약이라는 표현을 지켜야할 필요가 없단거지. 인권과도 정치와도 민생과도 심지어 문화와도 없으며 보편적 표현으로 지켜야할 가치도, 의미도 없는거지. 오직 표현의 자유와만 관련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위한 폐해가 우려될뿐인 것.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고작 그런걸 제한하냐는 ㅄ같은 주장뿐인거지.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 사실 나쁘단걸 알아도 많이 접하면 무감각해져. 인간은 그래.
ㅇㅇ 2022.09.10 13:54  
쓰지말자고 권장하는거랑 법으로 금지하는건 완전히 다른거지 너같은 ㅄ이 3줄 이상 인터넷 댓글 못쓰게 하는건 권장되지만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 표현의 자유라는건 생각보다 중요한거다..
ㅋㅋㅋㅋ 2022.09.10 13:54  
너 표현의 자유가 어떤건지 모르나보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에서도 저 위에 말한 사람이 말한것처럼 안좋은 영향으로 뻗칠 수 있으면 철저하게 규제하고 그게 표현의 자유 논리야.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씨부리게 해주는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요;;;; 미국 상점 중에 누가 필로폰 샵 이라고 간판 달고 장사하면 그게 통과가 될거 같애? ㅁㅋㅋㅋㅋㅋㅋㅋㅋ 필로폰처럼 중독성있는 음식을 판매하려했다 하면 허가가 날것 같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건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때의 영향력까지 고려해서 자유를 보장하냐 마냐가 되는거야. 모르면서 아는척 말자 ㅇㅇ아
55me 2022.09.10 13:54  
재작년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인데 그에대한 답변. 어찌될지 궁금하네 라. 상기의 법령 및 판결 내용에 비추어 귀하께서 대표적으로 예시한 '마약'이라는 용어에 대해 판단하건대,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용어가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실제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단지 사업자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적 표현인 점을 감안하여 상품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소비자오인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거나 그에 따른 법상 제재를 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러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ㄹㅇㄹ 2022.09.10 13:54  
엄마손파이가 더 잔인하지 않냐 바꿔라.. 고래사냥도 바꿔라
정의 2022.09.10 13:54  
이런 쓰잘데기없는거에 법만들 시간이 있냐 종나 헛짓거리 개짓하고 있네 정치인들 잡아다 몰아서 대포쏴서 터트려야한다
니모 2022.09.10 13:54  
저러면 할머니뼈해장국도 못하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