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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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egeg 2022.06.26 12:37  
우리나라 판사 대부분이 저런인간들이지 않나
1234 2022.06.26 12:37  
판사가 원님이 아닙니다. 형은 대부분 정해져있어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만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입니다.
ㅁㄴㅇㄹ 2022.06.26 12:37  
집유줬다잖아 글 안읽냐?
1234 2022.06.26 12:37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딩딩 2022.06.26 12:37  
존나 맨날 법대로 법대로 이러면서 판사 연류되면 기준이 바끼드라? 밑의 형이 쓴것처럼 판사 한번 당하고 영형기준 바꿘건 뭘로 생각해? 나는 판사 가족들이 싹다 사회적으로 쎈 범죄들 한번씩 당하면 양형기준들 싹 바뀔것으로 생각됨. 근데 힘들지. 왜냐면 묻지마범죄나, 층간소음범죄, 지금 이 글의 범죄 등등은 지들이랑 상관 없는 곳에서 벌어지거든. 판사님들은 존나 안전한데 사는데 선족이 형들이 벌이거나 사회 부적응 묻지마 범죄는 존나 다른 동네에서 벌어지잖에.
1 2022.06.26 12:37  
정해져있긴 뭘 정해져있어 보이스피싱이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 처벌이 강해졌는지 아냐? 판사가 당하고나서부터야 판례무시하고 맥시멈으로 때렸거든 그건 뭐다? 뭐뭐이하 징역 벌금을 넘길수는 없지만 정해진내에서는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는거야 그런권한으로부터 눈치보지말고 자유로우라고 헌법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직업인거고 니 글이 왜 생각이 짧은지 알겠지?
12 2022.06.26 12:37  
음 부연 설명 하자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실 공무집행에 가까운 판결을 내림 즉 해당 사건을 보고 법을 검토 한 후 그 해당 법에 관련된 형량을 최대한 맞춰서 판결을 함. 우리가 선호하는 형량은 사건의 중량에 따른 비례적 형량을 원함.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견에 따른 권력은 대부분 남용되었기에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역사가 많음. 이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정해진 형량을 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임. 즉 우리가 감탄하는 미국식 형량은 판사의 권력이란것이 법원안에서만 유의미 있는 사회라면 가능하겠지만 다들 알고있고 또 지금 너도 못벗어나는 바로 그 태생적 사대주의 때문에 판사라는 명함 하나로 대한민국을 들쑤시고 다녀도 판사님 판사님 거리는 천성때문에 절대로 미국식 형량 제도를 도입할수가 없다.
ㅇㅇ 2022.06.26 12:37  
조주빈은 그러면 왜 40년 넘게 받았나요?
1234 2022.06.26 12:37  
울 나라 판사들 개판...
21 2022.06.26 12:37  
와.. 멘트가 센데...
파오후 2022.06.26 12:37  
존경합니다 임현택 회장님
ㅇㅇ 2022.06.26 12:37  
집행유예. 말이 집행유예지 하루도 처벌받지 않는 솜방망이 판결.
ㅇㅇ 2022.06.26 12:37  
의사들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매년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 신고한다고 무슨 포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심증만으로 신고했다가 부모랑 트러블 날 가능성도 많음 그런 불이익 감수하고 어렵게 법정 보내 놨더니 저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ㅇㅇ 2022.06.26 12:37  
의사회 쯤 되니 저렇게 직접적으로 이름 까면서 판사에 칼 들이대지, 개 좆서민들이었으면 아닥일걸 생각하면 파워라는게 참 -_-
통신병3호 2022.06.26 12:37  
종나 멋있다 임회장님
1 2022.06.26 12:37  
저분 인터넷여론이라도 우호적으로 쓰자. 어차피 의사협회에서 변호사 쓰긴 하지만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못한다. 창원지방법원 김씨로 시작하는 판사님이 몇분 있음? 금방 유추될 거 같기도?
ㅁㄴㅇㄹ 2022.06.26 12:37  
와 어지간 했나보다 진심 의사회에서 나설 정도면
00 2022.06.26 12:37  
잘못된 판결은 이렇게 먼가 시위를 해야지 조금식 바뀌는거지 우리판사님이 다법대로 하신거다 법알못이 멀아냐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바뀜
2022.06.26 12:37  
양부모를 깜빵에서 썩게 하면 입양아 하고 친 자식은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친인척들에게 키워지는거지?
그렇지 2022.06.26 12:37  
어 그렇지. 그래야 하는게 맞다고 봄. 오히려 애들 누가 키울거냐며 부모에게 돌려보내는겈 사회에서 방치하는거다.
ㅇㅇ 2022.06.26 12:37  
우리도 영미식 불문법 적용범위를 늘리고 판사 재량권을 더 늘려야 됨 성문법 체계에선 한계가 있다
2022.06.26 12:37  
지랄 ㅋㅋ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실형 가능함 집유는 재량으로 준 것이고 판결문 봐도 마치 저 학대아동을 다시 양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식으로 씨부림
ㅇㅇ 2022.06.26 12:37  
이재명 사건 연루 판사는? 금마는 자격있고?
두잉 2022.06.26 12:37  
정치병 ㅄ 등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