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 미국인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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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2022.11.06 10:01  
그럼 형평성 있게 미국에서 인정된 배상금을 한국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해주고 그건 경찰이 비용대는 걸로? 어차피 세금 걷어서 하면 되잖아 소득세 같은거 10% 정도 올리면 되니께
팩트 2022.11.06 10:01  
틀극기들은 이분도 종북이라 하겠네
물티슈 2022.11.06 10:01  
왜 미법원에서 판결? 국제 재판도 아니고
2022.11.06 10:01  
속인주의
음~? 2022.11.06 10:01  
미국 9.11테러때도 배상금 있었음?? 이건 좀 궁금하네. 그냥 사고와 테러라 물론 상황자체가 다르지만 국가관리 소홀이라는건 똑같은데.. 범죄자가 있을때의 관리소홀과 범죄자가 없을때의 관리소홀은 책임이 다른가?? 만약 이태원에서 밀자밀자 하면서 민사람들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그리고 국가가 타국가 공권력에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도 궁금하고. 미군으로 인한 사망사고 개인아닌 훈련땐가?? 사망사고 났었던거같은데 그런게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손해배상에 징벌적개념까지 가능함?? 국가가 군당국에 징벌적손해배상. 이것도 궁금하네... 그리고 징벌적이라는게 악의가 있고, 고의적이라야 가능한거 아님?? 관리소홀로 가능한건가?? 참사가 일어날거라는걸 확신했고, 그럼에도 이익적 측면이 있어서 일부러 감춰야할때나 가능한 개념 아님? 일단 국내 언론에서 징벌적손해배상 설레발을 처놓고, 여기저기서 혹시라고 걱정할테니 해도되나보다라고 생각하긴 하겠다.
2022.11.06 10:01  
911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은 뭔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기가 운행될 경우, 여객기라도 격추시켜라?! 어떻게 911 테러를 국가 입장에서 막았을 수 있고 책임은 무언지 말해봐
으휴 2022.11.06 10:01  
비밀정보조직에서 미리 캐치해서 테러 예방했어야지 으휴
ㅇㅇ 2022.11.06 10:01  
이게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주권 외적으로인가 뭔가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가 관건이래
00 2022.11.06 10:01  
한국정부가 얼마줘라하고 미국내 한국자산 압류하겠지
ㅇㅇ 2022.11.06 10:01  
여긴 한국인데 뭔 징벌적 배상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