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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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2022.10.24 14:31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특히 화장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 내밀면 무슨 수로 미성년자라고 생각함? 일반인이 신분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면 몰라도 19살이나 20살이나 생김새가 다를까?
팩트 2022.10.24 14:31  
이런거보면 법이 따뜻함. 범법자들 구제하자
1 2022.10.24 14:31  
이제 짭신분증 눈감아주는곳들 생기겄네
파스케스 2022.10.24 14:31  
눈 감아주고 몇 만원 수익 VS 걸려서 한 달 영업정지
321321 2022.10.24 14:31  
뭐하러 눈감아 주남. 대부분 미성년자이니 돈으로 매수하려는 애들은 얼마 없을테고. 그깟 푼돈에 도박하려는 사장이 얼마나 될까. 나중에 걸리면 눈감아준 알바도 벌금 물어야할텐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서든지 걸릴게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한테 돈받고 눈감아주진 않는다.
ㅇㅇ 2022.10.24 14:31  
딱봐도 좆중고딩같아 보이는 아새끼들 신분증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오면 그냥 막 팔아서 장사하면 되는구나
2022.10.24 14:31  
전세계에서 위조 신분증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이 지는 건 우리나라 뿐이었음
2022.10.24 14:31  
가짜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속이겠다는데 지들이 책임질일 아님...? 자영업자는 영업정지당하면 가족은? 자영업자 자녀도 10대 많은데, 신분증 위조하는 놈들이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과 가족청소년들보다 더 중요함? 신분증 위조하는 놈은 1명, 업주는 한 가족. 누가 더 피해임? 담배좀 사피면 어때? 어차피 지들 대가리 썩어 나가는거고, 어차피 사회 바닥 쓰레기로 살놈들인데 보호해주면 뭐가 달라짐? 갑자기 담배 사질말랬더니 성적 평균이 올라가?
우와 2022.10.24 14:31  
미성년자 위조를 해서까지 술을 처먹겠다면 애초에 글러먹은 애들인데 그렇게 하게 나둬야지 그거를 자영업자가 왜 걸러내야하냐 대체 ㅋㅋㅋㅋ
숙박업소래 2022.10.24 14:31  
현재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혁신 사례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ㅂㅂ 2022.10.24 14:31  
아니ㅋㅋㅋ 저게 이제 인정된다고??ㅋㅋㅋ
ㅇㅇㅇ 2022.10.24 14:31  
애초의 입법취지는 이거였을거다. 저렇게 해서 ㅈ되는 선량한 자영업자들보다 아몰랑 눈감아주고 몰랐어요 시전하는 걸 막기위해서.
ㅁㄴ 2022.10.24 14:31  
요즘 일부러 민증 속이고 영업정지 시키려는 미자들 엄청 많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도 처벌 해야지 억울한 피해자 많이 나온 법이었는데, 첨부터 이러지 . 일본만 하더라도 민증갖다 장난치면 처벌 쎄던데
2 2022.10.24 14:31  
이런게 이제서야 적용된다는게 너무 아쉽지. 그동안 멀쩡히 신분증검사해서 이상없다고 받았다가 걸린 업주들 얼마나 억울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