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선고한 강력한 벌금

카지노커뮤니티 5 696 0 0 202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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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문재인공화국 2022.04.12 10:53

this is 나라

11 2022.04.12 10:53

검 판새들 당하는건 다 지들이 해 놓은게 있어서임

00 2022.04.12 10:53

저작권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니 차치하고 회계,세법 관련해서 설명 드릴게요. 재판 시작 전 법인(회사)입장에서는 기말에 충당부채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벌금 액수를 모르니 합리적인 추정을 해서 기말에 인식해야합니다. 기준서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통한 금액의 측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 합리적인 추정의 결과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된다"라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벌금 손실 400만원/(대) 손실충당부채 400만원. 그리고 이렇게 회계처리 한 후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우선 세법은 원칙적으로 충당부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으로 해당 비용이 세법에서도 추후 인정 받는 손비라면 유보로 세무조정해야하고 추후에도 손금인정 못 받는 손비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벌금이 세법상 추후 손금인정 받는다면 손금불산입 400만원(유보)로 처리하고 실제 현금이 유출될 시에 손금산입 400만원(△유보)로 추인합니다. 그러나 추후에도 손금인정 못 받는다면 손금불산입 400만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고 사후관리는 불필요합니다. 벌금은 징벌적 성격이기에 손금불산입 400만원(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징벌이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벌금이라면 세법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순자산이 감소한 시점에 손금인정하므로 우선적으로는 손금불산입 400만원(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실제 현금 지출시에 400만원 손금 산입합니다. 즉,귀속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손금인정되니 유보로 소득처분을 내려야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 500만원으로 벌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더이상 충당부채가 아닌 확정부채니 (차) 벌금손실 100만원 손실충당부채 400만원/(대) 미지급 손실 부채 500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이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나왔으니 확정부채로 바꿔주고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실제 순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으니 손금불산입 100만원 (유보) or(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그리고 추후 실제 현금을 지급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면 (차)미지급 손실 부채 500만원/(대)현금 500만원. 그리고 세무상 이 시점에 손금인정되는 벌금이라면 그 동안 유보로 처리했던 유보를 손금산입 500만원(△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전공분야 나오면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해요.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경영,회계,세법 지식밖에 없어서 이 분야는 박사까지 가야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효성이 뭔 잘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범죄, 형법 분야는 내 전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량이 높은지,보안이 확실한지, 형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페미라서 그런 소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페미에 1도 관심 없고 여가부 개같은 집단 빨리 탱크로 뿌셔버렸으면 해요. 그건 논외로 하고 전효성이 칼부림, N번방, 가족간 살해 등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밤길 무섭고 살아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한 게 매도 당하고 음해당할 일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걔가 여가부 코 묻은 돈 받아 먹으려고 빌붙은 거면 욕먹어야 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지가 무섭다는 솔직한 의견 표현한 게 매장 당할 만큼 잘못한 건가..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헷갈린다는 거죠. 언제 이 나라가 무섭다고 말할 자격조차 박탈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페미다 뭐다 논리 없이 공격하지 마시고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소말리아같은 근본 없는 망한 나라랑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나라도 인신매매 아직도 해요. 부안 신안 목포 이런 데 가보세요 뭘 우리나라가 안전해.. 반말깠다고 피시방 직원 수십방 칼로 쑤시고 선배 앞에서 담배폈다고 기합주고 야구방방이로 등허리 갈기는 게 우리나라 대표 문화구만

저작권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니 차치하고 회계,세법 관련해서 설명 드릴게요.

재판 시작 전 법인(회사)입장에서는 기말에 충당부채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벌금 액수를 모르니 합리적인 추정을 해서 기말에 인식해야합니다.
기준서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통한 금액의 측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 합리적인 추정의 결과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된다"라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벌금 손실 400만원/(대) 손실충당부채 400만원.
그리고 이렇게 회계처리 한 후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우선 세법은 원칙적으로 충당부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으로 해당 비용이 세법에서도 추후 인정 받는 손비라면 유보로 세무조정해야하고 추후에도 손금인정 못 받는 손비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벌금이 세법상 추후 손금인정 받는다면 손금불산입 400만원(유보)로 처리하고 실제 현금이 유출될 시에 손금산입 400만원(△유보)로 추인합니다.
그러나 추후에도 손금인정 못 받는다면 손금불산입 400만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고 사후관리는 불필요합니다.
벌금은 징벌적 성격이기에 손금불산입 400만원(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징벌이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벌금이라면 세법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순자산이 감소한 시점에 손금인정하므로 우선적으로는 손금불산입 400만원(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실제 현금 지출시에 400만원 손금 산입합니다.
즉,귀속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손금인정되니 유보로 소득처분을 내려야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 500만원으로 벌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더이상 충당부채가 아닌 확정부채니 (차) 벌금손실 100만원 손실충당부채 400만원/(대) 미지급 손실 부채 500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이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나왔으니 확정부채로 바꿔주고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실제 순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으니 손금불산입 100만원 (유보) or(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그리고 추후 실제 현금을 지급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면 (차)미지급 손실 부채 500만원/(대)현금 500만원.
그리고 세무상 이 시점에 손금인정되는 벌금이라면 그 동안 유보로 처리했던 유보를 손금산입 500만원(△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전공분야 나오면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해요.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경영,회계,세법 지식밖에 없어서 이 분야는 박사까지 가야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효성이 뭔 잘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범죄, 형법 분야는 내 전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량이 높은지,보안이 확실한지, 형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페미라서 그런 소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페미에 1도 관심 없고 여가부 개같은 집단 빨리 탱크로 뿌셔버렸으면 해요.
그건 논외로 하고 전효성이 칼부림, N번방, 가족간 살해 등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밤길 무섭고 살아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한 게 매도 당하고 음해당할 일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걔가 여가부 코 묻은 돈 받아 먹으려고 빌붙은 거면 욕먹어야 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지가 무섭다는 솔직한 의견 표현한 게 매장 당할 만큼 잘못한 건가..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헷갈린다는 거죠.
언제 이 나라가 무섭다고 말할 자격조차 박탈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페미다 뭐다 논리 없이 공격하지 마시고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소말리아같은 근본 없는 망한 나라랑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나라도 인신매매 아직도 해요.
부안 신안 목포 이런 데 가보세요
뭘 우리나라가 안전해..
반말깠다고 피시방 직원 수십방 칼로 쑤시고 선배 앞에서 담배폈다고 기합주고 야구방방이로 등허리 갈기는 게 우리나라 대표 문화구만

ㄴ 2022.04.12 10:53

병신먹이금지

ㅜ 2022.04.12 10:53

저작권 모르면 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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