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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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ㅁㅁ 2022.09.24 17:45  
판사들 강남서초에 살고 곱게 자라서 범죄자를 잘 몰라. 그게 장단점인데 단점이 더 큼
병심 2022.09.24 17:45  
노무현 같은 흙수저가 그립다. 나라가 고인물이아
ㅇㅇ 2022.09.24 17:45  
기득권이바꿀라면 노비들이 투표를잘해야한데 쫌있음죽을 미래도없는노인들이 미래를결정하니 미래가 없는거다
병심 2022.09.24 17:45  
나 40초인데 2찍함. 미치겠다 진짜. 이재명 의원님 미안해요
ㅃㅋ 2022.09.24 17:45  
누가 봐도 환갑 넘은 틀딱인데 ㅈㄹ하고 계시네 아주 ㅋㅋㅋㅋ
병심 2022.09.24 17:45  
니가 날 알아?
ㅈㄹ 2022.09.24 17:45  
문프 문프 거리며 2찍했다고 구라치는 ㅅㄲ 아니냐? 작작 좀 해라 간첩 ㅅㄲ야
마초 2022.09.24 17:45  
이 새끼 눈물겹네ㅋㅋㅋㅋ 천하의 개호구의 인지부조화ㅋㅋ
ㅇㅇㅇ 2022.09.24 17:45  
30초인데 2찍은거 후회안함. 어쩔수 없는 선택임. 박근혜 국정농단때도 홍찍었고 뭘해도 민주당 개극혐
마초 2022.09.24 17:45  
그렇지. 그렇게 본인만의 방어기제가 있어야 버틴다.
ㅇㅣㅇ 2022.09.24 17:45  
오 시발 이거 존나 이상하게 흘러가네...무슨 한바다 변호사라도 쓴거야?
코끼리 2022.09.24 17:45  
입증하는게 어려울것 같다고 처음부터 우려하긴 했자나 검사들이 좀 더 열일하길 빌어봐야지
2022.09.24 17:45  
법엔 감정이 없는법이지 분명히 99%의심은 가는데 실직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 무죄추정원칙인데 떼법으로 증거없이 99% 심증만으로 판결해버리면 다른 사건에도 연관을 짓게됨 판례가 생기기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거지 전국민적으로 욕이란 욕 신상이란 신상 다 털렸는데 결론은 무죄! 하면 이 얼마나 개망신일까
ㅇㅇ 2022.09.24 17:45  
해온 짓거리들 보면 존나 욕처먹을 일이긴 한데 남자가 호구 잡혀서 자발적으로 다 하고 떠밀어 물에 빠뜨리길 했나 신체적 접촉으로 익사 시키길 했나 감정적으론 완전 살인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론 입증이 어렵지
12 2022.09.24 17:45  
부유하고 호화롭게 자라서 부모의 자산으로 공부하고 판검사 되고 자식은 다시 로스쿨로 대물림시키고. 사법시험 폐지시킨 이유는 흙수저 법조인이 나와서 정의를 부르짖는 걸 막기 위해서.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약자의 아픔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판검사 카르텔은 오늘도 턱괴고 하품하며 약자를 비웃는다.
ㅏㅓ 2022.09.24 17:45  
부카니스탄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후 2022.09.24 17:45  
진짜 세상모르는 ㅂㅅ들 많네.. 검사랑 판사도 쟤 잡아넣고 싶어서 저러는거야. 그런데 법으로 유죄를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러는거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얘기 나오는거 부터가 지금 유죄를 증명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고 어설프게 기소했다가는 무죄맞고 풀려나니까 고심하는거야. 뭘로 집어넣을수 있을지.
ㅋㅎ 2022.09.24 17:45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려면 이은해가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있을리 있나? 그런게 있다면 물놀이 같이 갔다가 남편 저세상 보낸 모든 과부들은 살인죄로 감빵 가야 되는데 그러니 검찰도 작위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버버하고 있으니 구형도 못하고 있는거지
파스케스 2022.09.24 17:45  
법원이 검찰한테 더 조사해서 공소 사실을 더 추가하라는 말 아니냐?
ㄱㄴㄷ 2022.09.24 17:45  
응 아니야
ㅌㄸㄸㅌㄸ 2022.09.24 17:45  
AI로 대체하자 빨리 ㅆ거
ㅂㅂㅂ 2022.09.24 17:45  
Ai 판사가 판결하면 1초만에 무죄로 나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이 원칙이고, 심증만으로는 어떤 사실이나 고의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게 형사법 알고리즘이니까. 게다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관한 기존의 판례 입장에도 안맞는 사건이고. 그나마 판사가 사람이니까 심증, 여론, 국민감정같은 걸 고려해서 머리 빠개지게 고민하고 있는 것임.
54 2022.09.24 17:45  
이은해 사형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소리하던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개뿔 10년받으면 많이 받는것임 내가 봤을때 아무리 높게 받아도 20년이상 절대 안나옴 그리고 그마져도 중간에 감형받을테고
비하르인 2022.09.24 19:00  
아쉽긴 하네요